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주)홍초원이 "불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부당하다"며 처음 '불닭'상표를 등록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80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법은 보통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독점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행법 및 판례는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등에 따라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등록상표나 서비스표가 보통명칭화 됐는지 여부는 특허청이 유사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소비자의 인식여부 등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3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거주의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600명에 대한 '불닭'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60.3%의 소비자가 '불닭'을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뜻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통명칭으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지프(60%)'나 '마아가린(62.2%)'과 동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에 등록돼있고 업종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다"며 "피고들도 '불닭'을 보통명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상황하에서 일률적으로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들의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닭'의 사용은 원고나 다른 업자들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통명칭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보통명칭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주장은 등록된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인정하는 현행 판례 및 상표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