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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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4항 소정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그 취소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 이미 적법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작성일 2008.07.16 조회 108
첨부파일 2008허1081.pdf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1081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4항 소정의 통상사용권

               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그 취소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 이미 적법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4항 소정의 통상사용권

               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그 취소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 이미 적법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는 통

               상사용권자가 아니었으나, 등록상표 사용 후의 시점에 상표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등록상

               표 사용시점으로 통상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4항

△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