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07-21 10:54:59, Hit : 6955, Vote : 1670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건 :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동발명에 해당함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되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44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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