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7051

(2008-07-21 10:54:59, Hit : 8271, Vote : 2108)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건 :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동발명에 해당함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되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44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