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08-12 11:42:39, Hit : 6738, Vote : 1520
 변호사, 변리사·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


野의원, 변리사·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일듯  


변호사에게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7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1항2호는 변리사의 자격에 대해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고 있고, 세무사 역시 세무사법 제3조4호에서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두 조항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변리사·세무사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동취득제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포괄적 법률사무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 동안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업무를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17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이 의원은 "나 역시 변호사자격이 있지만 변리사·세무사 자동 자격부여제도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이번에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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