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09-05 16:05:40, Hit : 6667, Vote : 1451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작성일 2008.09.04 조회 146
첨부파일 2007허4649.pdf    

사건 :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4649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패>


판시사항 : 가.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나. 심결에서 패소하고도 불복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취소소송에서의 보조참가 허용 여부(적극)

               다.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판단기준

               라. 보정절차에서의 신규사항 추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

                    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비록 개별 구성요소들이

                    각각 공지되어 있지만, CPU의 키보드 하드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제어명령을 키보드 보안이

                    라는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이용하여 다른 공지된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

                    써, 기존의 보안방법처럼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키보드 하드웨어의 스캔

                    코드 흔적 데이터를 삭제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방지방법

                    및 장치”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패소한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자로 지목하여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은 당연히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고, 심결

                    에서 패소하고도 불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보조

                    참가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이미 참가적격을 상실한 자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

                    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

                    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변론종결시점에 이르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진보성

                    결여 주장을 새롭게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준비서면을 진술한 변론기일에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됨으로써 위 주장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은 전혀 초래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라. 특허출원의 보정절차에서 추가가 금지되는 신규사항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즉,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

                    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

                    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

                    을 말하는바, 이미 널리 알려지고 한정되어 있는 제어명령과 포트 주소의 종류 및 기능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보정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어명령(F4h)과 포트

                    주소(60H)는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은 사용가능한 입·

                    출력 포트에 남아있는 스캔 코드 흔적 데이터를 지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어명령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한정된 제어명령과

                    포트 주소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 라.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등 참조

               라.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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