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09-22 17:10:52, Hit : 5820, Vote : 1347
  ‘헤럴드외국어학원’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

건 : 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8허2954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헤럴드외국어학원’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

               스표’에 해당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① 원고회사로부터 ‘코리아헤럴드외국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순차로 학원운영권을 양수받아 사용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선정과 사용의 동기, ② 오랜 기

               간 동안 피고 등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사용에 대한 원고의 대응정도, ③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방송과 신문

               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할 무렵에 원고가 발행(운영)하는 영자신문인

               ‘KOREA HERALD’나 ‘코리아헤럴드어학원’이 일반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

               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헤 럴 드’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엿보인

               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표장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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