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10-01 12:47:56, Hit : 5833, Vote : 1305
 표장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건 : 특허법원 2008. 9. 24. 선고 2008허68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표장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나.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표장 일부분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다. 표장의 일부분이 특정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아 그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관찰, 대비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는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해 생기는 외

                    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표의 일부

                    구성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

                    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

                    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

                    찬가지이다. 다만,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

                    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

                    부가 됨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나.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 점,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

                    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

                    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점(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참조), 등록상표의 일부

                    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등록상표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달리 나머

                    지 부분 또는 전체에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하

                    여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심결시까지

                    그와 동일한 표장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을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ALPHA” 및 “알파” 부분은 확인대상상표

                    의 사용 상품 중 그림물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들 이외의 상품들에 관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는 "",

                    “ALPHA” 및 “알파”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관찰, 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을 형성하는 “ALPHA”

                    및 “알파”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외관이 현저히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양 표장은 동일 또

                    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출원상표 ‘AVR’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헤럴드외국어학원’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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