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8-10-15 15:43:09, Hit : 5302, Vote : 1263
 출원상표 ‘AVR’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576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AVR’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의 의미 내용이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AVR’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고, 다양한 약어 중 automatic voltage

               regulator(자동전압조정기), automatic volume recognition(자동볼륨인식기능)의 약어로 사

               용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

               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 중 ‘반도체집적회로, 마이크로콘트롤러칩, 주문

               형반도체(ASICs), 컴퓨터메모리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시연/평가/시뮬레이팅하기 위한 컴

               퓨터하드웨어,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시연/평가/시뮬레이팅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

               웨어)’에 ‘AVR’을 사용할 경우에 ‘자동전압조정기능 또는 자동볼륨인식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없어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표장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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