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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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작성자 특허법원 작성일 2008.11.25 조회 440
첨부파일 2008허7423.pdf

사 건 :특허법원 2008. 11. 19. 선고 2008허74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사정은 상표법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에 정한 심판절차의 중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절차의 중지 여부는 심판관이 자유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관에게 위 등록무효심

               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를 중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심판관이 무효심결 확정시까지 무한정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심

               판경제에 반한다거나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상표심사기준은 상

               표 출원에 대한 심사에 관한 특허청 내부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심판절차에 당연히 적

               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

               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한 심결이 선출원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 전에 이루어

               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특허무효라는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정정을 받아들인 심결을 취소하지 않은 사례.

▽ 출원상표 ‘AVR’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