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과정에서의 금지명령에 대해 특허의 이익보호가 공익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거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영국대사관 초청으로 영국변리사회 주최,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유럽 지식재산권 데이’에서 초청연사인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특허침해에서의 구제책인 금지명령제도에 대해 “특허나 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할 경우 특허침해는 존재하지 않아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소송을 기각하는 데 있어 이론적으로 유효하다”면서 “그러나 특허가 진보성을 가짐으로써 유효하며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없어도 불법행위가 재발되며 금전적 보상이 법에 의해 구속되는 필요한 이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면 법원은 금지명령소송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법조문에서 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이익보호가 법률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거부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특허권 남용’에 근거한 금지명령소송에 대해 “자명한 특허에 관한 특허권 남용에 근거한 금지명령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사례는 있으나 진보성을 결여한 특허 외에 특허권 남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소위 ‘특허괴물’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어떤 특허권이 하나의 위협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을 이용하고 과다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까지 특허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진보성이 결여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피해 및 금지명령의 양쪽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유효한 특허의 침해에 관한 피해소송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보호의 현실은 특허소송관행에 의존하는 반면 그 관행은 몇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진보성의 개념과 기준이 특허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 특허법원에서는 더욱 명료하고 확실한 테스트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산업 또는 잠재적 발명자가 특허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도의 발명이 요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교수의 발표 이외에도 유럽 각국의 특허등록절차에 대한 소개와 유럽의 지식재산권제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국변리사회측 참석자들은 유럽공동체 지적재산권의 개요와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특허출원 및 심사, 보호절차 등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브레드리 영국변리사회 회장은 행사시작에 앞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서(축하메시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