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7051

(2009-01-12 16:25:29, Hit : 12984, Vote : 2393)

명세서 등의 보정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변경의 기준

사 건 :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2916[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명세서 등의 보정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변경의 기준

               나. 보정 전의 청구항 제4항의 구성을 청구항 제1항의 구성으로 추가하여 변경하면서 청구항

                    제4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는 다른 청구항에 관하여 실질

                    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하는 특허발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비록 형식적

                    으로는 그 감축되는 대상인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기술구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그 청구항만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던 기술구성일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효력범위가 확장되거나 변

                    경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정 후 청구항 6 내지 8 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을 인용함으로써 보정사항 3이 추가되어 보정

                    전 청구항 6 내지 8 발명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는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정사항

                    3은 위 보정으로 삭제되는 보정 전 청구항 4 발명과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있던 구성을

                    그대로 부가한 것이고, 보정 전 청구항 6 내지 8 발명에 보정사항 3이 추가되었지만, 보정

                    전 청구항 6 내지 8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일부구성을 더욱 구체

                    적으로 한정한 하위개념에 불과하여 그 결합으로 어떤 독립적인 다른 목적이나 효과를 발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종속항인 보정 전 청구항 4 발명에 이를

                    부가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목적이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보정 전 청구항 4

                    발명의 목적과 효과에 불과하여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6 내지 8 발명의 청구범위가 보정사항 3 부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확장되

                    거나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7조 제4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 특허의 보호이익이 공익에 반하면 거부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