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4-11-22 10:58:07, Hit : 10320, Vote : 2165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 도입예정

특허청은 이번에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를 도입키로 함에따라 특허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중(출원일로부터 20년)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며 정상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경우 6개원내 추가납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 추가납부 기간까지 넘긴 경우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실시중인 특허에 한해 일정한 권리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유상철 사무관(042-481-5180)
등록일 2004.11.08 13:55:26 , 게시일 2004.11.08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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