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4-11-22 17:29:48, Hit : 8815, Vote : 1858
 [re]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 도입예정


>특허청은 이번에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를 도입키로 함에따라 특허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
>ο형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중(출원일로부터 20년)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며 정상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경우 6개원내 추가납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
>ο그러나 사소한 실수로 추가납부 기간까지 넘긴 경우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실시중인 특허에 한해 일정한 권리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유상철 사무관(042-481-5180)
>등록일 2004.11.08 13:55:26 , 게시일 2004.11.08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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