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4-12-09 11:53:24, Hit : 6408, Vote : 1636
 PCT출원의 지정료가 없어진다.


      -지정개념 폐지로 PCT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이 지정됨-


*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등 42개 PCT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PCR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의 의결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PCT출원 비용중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지정료 약 65만원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회의에 상정된 의제중 상당부분은 미국이 미국상표특허청내의 PCT 심사물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일본, 중국등은 이러한 미국측 제안이 PCT제도를 오히려 복잡하게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저하시키는 등 PCT 제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측제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축소를 이끌어 냈다.

  문의 특허청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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