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5-01-31 16:59:22, Hit : 6668, Vote : 1576
 맥주대용음료 "HIT"는 유사상표 - 대법원


[이데일리 2005.01.27 06:00:00]
[edaily 조용철기자] 노래방 등에서 `HIT`라는 맥주대용 저알코올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K무역이 `HITE`캔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하이트맥주(000140)에 대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자사 상표인 `HITE`캔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하이트맥주(000140)가 맥주대용 저알코올 탄산음료를 수입·판매하는 K무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품은 맥아를 원료로 알코올을 함유한 황갈색의 발포성 음료로서 품질이나 형상이 유사하고 피고의 상품의 주된 용도도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업소에서 맥주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노래방에서 맥주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상품을 수입, 판매한 행위로 인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 등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손해를 입게하는 등 등록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테두리선 내에 `HITE`에서 끝의 `E`자만 탈락시켰지만 `HITE`와 같은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기재돼 있고 은색바탕을 가진 비슷한 크기의 알루미늄 캔에 같은 녹색 글씨로 비슷한 위치에 글자가 기재돼 있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이트맥주(000140)는 K무역이 수입한 맥주대용 저알콜 탄산음료를 노래방 등에 판매하자 "자사가 등록한 제품상표인 `HITE` 맥주캔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특허청] 생명공학 특허 세미나 개최.
몸은 발명의 원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