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7-04-06 12:26:08, Hit : 6487, Vote : 1590
 한·미 FTA 협상타결 파장] 변리사업계 반응


"출원업무 외국로펌서 독점 가능"  


한-미 FTA의 타결은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에 변리업무는 제외됐지만 현행법상 변호사는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 변리사업계도 개방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변리업계는 단계별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로펌들이 국내 변호사들과 동업 단계에 오게 되면 출원업무 등 특허관련 업무와 지재분야는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미국로펌들에 몰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특허법인의 한 변리사는 "법률시장 개방 전 국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출원업무 등을 해오던 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문 로펌들이 한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그 곳을 통해 출원업무를 전환하려고 할 것" 이라며 "변리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출원업무도 외국로펌이 사실상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외국 기업들은 국내시장 진입을 위한 출원업무를 국내 대형 로펌이나 변리사들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동업 단계와 고용단계에 이르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1인 이상을 고용해 출원업무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리사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의 한국내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들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국내회사의 해외출원 대리를 하는 사무소가 그 다음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로펌의 국내사무소 개셜 허용 자체가 해외관련 업무가 많은 변리사 업무 특성상 상당부분 개방이 된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의 미국내 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리사는 "국내에서 미국법 자문이 가능하다면 해외출원은 해외로펌의 국내출장소가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변리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자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내 변리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져 결국 국내와 국외 모든 곳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의 최태창 대표변리사는 "변리사는 국내법에 의하면 변리서비스인 출원등록업무와 특허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 등의 소송 대리 등을 할 수 있지만 협정문에 변리업무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 국내 변리사들은 미국에서의 변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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