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7-05-10 10:33:03, Hit : 5896, Vote : 1402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

                    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변리사도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 할 수 있게"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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