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7-05-17 10:04:43, Hit : 5751, Vote : 1389
 변리사도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 할 수 있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
"변리사도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 할 수 있게"
오는 6월 임시국회 열리면 법안심사소위서 검토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 가능… 통과여부 주목  


변리사도 특허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법조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관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법사위 소위에서 검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한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사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도 변리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송대리를 할 변리사는 특허 등 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에 합격 해야하고 시험은 특허청장이 주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는 별도로 변리사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부분인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는데 적합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과 비교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시험만으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게다가 소송대리권을 가진다면 변호사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규정도 있어야 하는데 누락 됐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리사에 이어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송대리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 것이라는 것도 법사위원들에겐 부담이다. 실제로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변호사 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정해진 업무를 위해 시험을 치뤄 선발됐는데 업무를 빼앗아 변리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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