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7-07-04 16:27:11, Hit : 6099, Vote : 1471
 닭요리업체 아무나 '불닭' 쓰면 안된다"


법원, '불닭' 상표 최초 출원자 가처분 받아들여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부원식품을 제외한 다른 닭요리 서비스업체는 간판이나 메뉴 등에 '불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부원식품이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불닭' 표장이 보통 명칭에 해당하고 이미 표장에 대한 침해를 중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매장의 간판과 메뉴판 일부를 바꾼 사실만 인정될 뿐 제출된 자료로는 그 주장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초원의 간판과 광고, 거래서류 등에 '불닭'이 들어간 모든 문자와 도형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부원식품은 2000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1년 4월 등록을 마쳤고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해왔다.

부원식품은 2004년 2월 특허심판원에 '홍초불닭'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결정을 받았고 홍초원은 특허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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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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