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7-08-17 09:54:24, Hit : 5680, Vote : 1313
 --직무발명보상 현실화 시급--

--직무발명보상 현실화 시급--

o 내달4일부터 시행예정인 발명진흥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o 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새로 도입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보상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고 있다.  

o 개정법은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 할 뿐 정작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을 법률이 인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o 개정법에는 사용자가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해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기업경영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개정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 향후계획

o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한 발명진흥법 개정(‘06.3.3 공포, 9.4 시행) 사항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기업등이 올바르게 이해 하고, 조속히 사내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 관련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등 관련규정 정비내용 홍보  

[홍보계획]  

o 홍보 대상  
-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크고, 개정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 대상 홍보에 중점을 두되, 대학·공공(연)에 대한 홍보를 병행  

o 홍보 매체  
- PCRM, 설명회, 언론 및 유관단체 발행잡지 등  

o 홍보 컨텐츠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수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자료 작성·보급  

o 홍보 인력  
- 직무발명연구회 회원 및 외부유관기관 전문가를 설명회·세미나 등에 강사로 활용  

□ 중점홍보메시지  

o 직무발명 보상시스템 운영 필요성 홍보  
-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및 인식수준 향상  

o 개정법(06.9.4시행)의 민간조기 정착 유도 및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홍보  

o 개정법(06.9.4시행) 주요 내용 홍보  
- 직무발명 관련 절차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규정 등  

□ 세부홍보계획  

[정책고객별 홍보전략 차별화]  

o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조, 대기업 특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8~11월)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설명회 개최(8~11월)  
o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설명회 개최(8~11월)  

[홍보채널 다변화]  
o 민간 주관 포럼·세미나 참가(8~10월)  
o 유관기관 발행잡지 기고(8~10월)  
o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시 제공(8~9월까지)  

[고객수준별 맞춤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o 기업·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 다양한 홍보 컨텐츠 제작(8~9월)  
o 특허청 홈페이지, NAVER 특허 등에 각종 홍보컨텐츠 탑재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8~10월)  
o 홍보 동영상 제작ㆍ보급(12월)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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