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15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  ryu7051 2010/07/07 9482 1593
214   :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ryu7051 2010/07/07 10050 1763
213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ryu7051 2009/01/12 10258 1793
212    명세서 등의 보정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변경의 기준  ryu7051 2009/01/12 10335 1963
211   특허의 보호이익이 공익에 반하면 거부될 수 있어야  ryu7051 2008/12/08 6270 1500
210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ryu7051 2008/12/08 5781 1358
209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특허무효라는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정정을 받아들인 심결을 취소하지 않은 사례.  ryu7051 2008/12/03 5598 1348
208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ryu7051 2008/12/03 5351 1275
207   출원상표 ‘AVR’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yu7051 2008/10/15 5434 1319
206   표장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ryu7051 2008/10/01 5964 1372
205    ‘헤럴드외국어학원’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  ryu7051 2008/09/22 5967 1414
204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ryu7051 2008/09/05 6827 1510
203   변호사도 변리업무하려면 가입해야  ryu7051 2008/08/12 6616 1481
202   변호사, 변리사·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  ryu7051 2008/08/12 6894 1583
201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ryu7051 2008/07/25 7329 1685
200   공동발명자 중의 1인으로부터만 권리를 양수받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ryu7051 2008/07/21 7232 1775
199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ryu7051 2008/07/18 6958 1642
198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  ryu7051 2008/07/18 7076 1651
197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ryu7051 2008/06/20 7262 1704
196   '불닭'은 보통명칭… 누구나 사용 가능  ryu7051 2008/06/20 6889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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